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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5% 쉽게 계산하기 주택임대사업자는 주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의무인데 점점 더 의무가 크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로 3,000만 원을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의무가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입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은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계약을 갱신할 때 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계약을 한 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1년 이내에 퇴거를 하고 새로 세입자를 받아 계약을 하더라도 전 계약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 임대료 5% 증액 룰은 매우 중요하기에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하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이 문제가 아니.. 2022. 9. 26.
내가 사는 아파트는 아파트일까 주거복합일까 주상복합일까? 얼마전 주거복합단지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놀이터가 세대에 비해 너무 적고 공간도 협소하다고 불만을 표하는걸 보고 그 아파트는 주거복합단지라서 그렇다고 얘기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철큰 콘크리트로 짖고 외형상 아파트인지 주거복합인지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쉽게 구분이 안될 때도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네이버 부동산을 살펴봐도 주상복합이라는 용어는 나오지만 어디에도 주거복합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엔 쉽게 아파트와 주거복합단지 그리고 주상복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과 주거복합은 어떻게 다를까? 쉽게 주상복합과 주거복합단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오피스텔의 유무로 판단하면 됩니다. 주상복합단지엔 아파트라 부르는 주거시설과 .. 2022. 9. 25.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는걸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이슈를 살펴보면 매매가 하락, 전세가 하락, 월세 상승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금리의 가파른 상승을 꼽을 수 있을것 같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량 증가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수도권 전체로 볼 때 공급량이 대폭 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4가지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동산 시장은 싫던 좋던 온 국민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매매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전세나 월세로 참여를 하기도 한다. 자가로 사는 분도 계시고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도 계시지만 집에 살지 않는 분은 없기 때문이다.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들려오는 자극적인 소식엔 매매가 반.. 2022. 9. 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자승인 하는 방법 지난번에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에 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등기온을 통해 부기등기를 할때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현황 엑셀파일과 임대사업자등록증 PDF파일을 받으면 수수료 3만원 짜리 스마트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파일을 등기온에 접수하고 이상이 없으면 카톡으로 전자승인을 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이번엔 이 전자승인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자 승인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등기온을 통해 부기등기를 진행하면 아래 영상과는 다른 풀 영상을 링크로 보내줍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아래 영상을 보시고 그 이후 단계는 제 설명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을시 필요한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부분 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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