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주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의무인데 점점 더 의무가 크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로 3,000만 원을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의무가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입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은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계약을 갱신할 때 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계약을 한 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1년 이내에 퇴거를 하고 새로 세입자를 받아 계약을 하더라도 전 계약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 임대료 5% 증액 룰은 매우 중요하기에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하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 양도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 5% 증액 시 현 금리와 월차임 전환 시산 정률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계산하지 마시고 꼭 렌트홈에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렌트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임대료 인상률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팝업창 중 빨간 박스를 쳐놓은 곳에 숫자를 기입하여 증액 임대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 80만 원을 5% 증액하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좌측 변경 전 란에 임대보증금 2000만 원과 보증금 80만 원을 입력 후 계산하기 바로 위 변경 후 임대료 버튼에 체크 확인 후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인상률 5%를 적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인상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 843,750원이 나옵니다. 재계약 시 이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80만 원에 5%를 인상하면 84만 원인데 아래 계산식에는 843,750원이 나옵니다. 이는 5% 인상 시 한국은행기준금리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본 계산 이외에 보증금을 조절여 계산할 수도 있는데 보증금을 조절할 시엔 월차임전환시산정률인 2%가 반영되게 됩니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방법도 5%이내에서 계산 할 수 있으니 다양하게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딱 5%를 적용하시는 것보다 천 원 단위는 잘라내고 84만 원 하는 게 더 안전한 증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 이하냐 이내야 이런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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