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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60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지인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수개월간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차량 인사 사고는 우회전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관련 법규가 바뀌어 혼란스럽다고 하고 계십니다. 교차로 우회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기본 바뀐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 통행 ‘의사’만 보여도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차량을 지나갔지만 여전히 횡단보도 상에 있다면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규정을 어기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7월 12일 이런 개정안이 시행된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의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2022. 10. 13.
근로장려금 아직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세요(11월 30일 까지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것을 몰라서 미지급된 금액이 1조 2천 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낸다고는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63%라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적어 놓을 테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금액(지급기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 2022. 10. 13.
해외여행 갈 때 인천국제공항 장기 주차장 다자녀 할인(50%)적용 하루 4500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가실 때 차를 가져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여름휴가 때 고민 고민하다가 검색을 통해 알게 되어서 공유해볼까 합니다. 자녀가 2분 이상이고 막내가 만 15세 이하라면 다자녀 할인(50%)을 장기주차장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차장 다자녀 할인 50%, 주차비 하루 4,500원 자녀분들 포함 4인 가족이 인천공항을 대중교통으로 가신다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가 2분 이상이고 막내가 만 15세 이하라면 편하게 자차를 이용하여 공항까지 이동하시고 하루 4,500원 요금으로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자녀 할인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할인 등록을 하시면 2년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 2022. 10. 1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임대인에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무조권 2년으로 보게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겐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관한 규정은 신규나 갱신계약을 불문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일시사용이 명백한 단기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호), 일시사용의 명백성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서울동부 1994.9.28., 수원지법 2002.3.29., 20..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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