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5%인상1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5% 쉽게 계산하기 주택임대사업자는 주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의무인데 점점 더 의무가 크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로 3,000만 원을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의무가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입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은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계약을 갱신할 때 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계약을 한 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1년 이내에 퇴거를 하고 새로 세입자를 받아 계약을 하더라도 전 계약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 임대료 5% 증액 룰은 매우 중요하기에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하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이 문제가 아니.. 2022.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