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현재 보유한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및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율
▶ 1주택 및 일시적 2 주택 : 1~3%
- 취득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 : 1%
- 취득당시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취득 당시 가액 × 2/3억 원-3)/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원 초과 : 3%
▶ 2주택 : 8%
▶ 3주택 이상 : 1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주택 취득세율
▶ 2주택 이하 : 1~3%
- 취득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 : 1%
- 취득당시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취득 당시 가액 × 2/3억 원-3)/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원 초과 : 3%
▶ 3주택 : 8%
▶ 4주택 이상 : 12%
지방세법이 개정되어(2020년 8월 12일 시해)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위와 같으며, 취득세는 주택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되어 향후 양도세 계산 시 비용처리 가능 항목입니다. 이 때문에 높아진 취득세가 주택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극심한 거래절벽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세수가 되는 취득세가 거래 절벽으로 걷히지 않는다면 향후 재정 공백도 예상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