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임시회의 중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하고 영장 심사에 앞서 법원이 구인장(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회 표결 시점은 26일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표결을 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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