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 5bp인상의 빅 스텝을 하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및 자산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경제 전반에 관한 언급뿐 아니라 일명 영끌족을 걱정하며 했다는 발언은 과연 적절했던 걸까요?
빅 스텝 금리인상의 배경과 자산 가격 조정
한국은행이 밝힌 빅 스텝의 이유는 달러의 급등으로 인한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 외국인 자본 유출 등과 같은 외환시장 리스크를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고물가가 고착될 경우 성장 측면의 손실이 더 커지는 만큼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고물가가 고착화되면서 성장이 낮아지는 것보다 금리인상의 충격으로 성장이 멈추는 것이 더 낮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장 측면에서야 그렇지만 그 불똥이 자산시장으로 튄다는데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은 총재께서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걸 국민들께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자산 가격은 자산이 지닌 본연의 가치보다 하락하게 되는데 시소의 중간 지지대를 왼쪽으로 옮기냐 오른쪽으로 옮기는가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자산의 가치는 강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높을 때는 강한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자산이 창출해내는 수익률에 금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최경환 장관의 빛 내서 집사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
몇년 전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장관은 빛을 내서 집을 사라는 말로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몇년 뒤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말은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최경환 장관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 발언 여러 기사에 오르내리며 회자되었고 그 말을 듣고 집을 사신 분이 많지는 않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보며 최경환 장관의 발언이 떠오른 이유는 시기의 미묘함 때문입니다. 최경환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던 시기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였고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이미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집값은 많이 하락했으며 본격적인 침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시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걱정 어린 마음으로 발언을 하신 걸로 보이지만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집값이나 주식이 하락할 수 있으니 대비책을 세워라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으나 그보다는 금리인상의 불가피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에둘러 알려주시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