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전 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가 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 위반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30일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며칠 안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5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사해 온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그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의혹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의 이 배우가 대선 직전 언론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보내 대니얼스에게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이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을 통해 코언에게 13만달러를 변제하면서 회사 내부 문건에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해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 2016 대선을 앞두고 스토미 대니얼스가 언론과 접촉한다는 소문
▶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막음을 위해 13억 달러 지급
▶ 13억 달라는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의 돈
▶ 이 돈을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해 기업 문서 조작 혐의
▶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 선거법 위반과 같은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
향후 대선에 미치는 영향
사상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도 있어 공화당 경선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은 4일에 검찰과 법원에 나가겠다고 밝혔고 기소된 피고인은 검찰에서 지문 날인과 사진 촬영을 하고 법원으로 이동해 혐의 사실을 통지받고 그것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는 기소 인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일반 피고인들처럼 수갑을 차고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구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 출마 가능?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 등 주요 정당 후보 중에서 과거에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중이거나 유죄평결을 받더라도 출마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 후보의 조건은 ▲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 35세 이상 연령 ▲ 최소 14년 이상 거주한 미국인 등 세 가지인데 리처드 해슨 캘리포니아대 법학과 교수는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나 유죄평결 때문에 출마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종합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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